[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파워인터뷰] (2)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전 JDC 이사장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파워인터뷰] (2)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전 JDC 이사장
"개발이익 공유제로 도민이 부자 되는 성장시대 열 것"
  • 입력 : 2022. 04.12(화) 00:00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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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경제정책·혁신적 대전환으로 제주 경제 키울 것"
당선 즉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연구용역 실시해 논의 착수
중앙정부 사업권 이양… 도민 주도 토착자본 10조원 조성




▷출마의 변=제주는 1960년대 감귤산업과 1980년대 관광산업으로 두 차례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이제는 제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돌파구와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다. 과감하고 담대한 경제정책, 혁신적 대전환을 통해 제주 경제를 키워야 한다. 제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 경제를 키워 성장의 열매를 도민들에게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출마를 결심했다.



◇정책 질문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예비후보의 견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모델을 목표로 출발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 도지사에게 모든 인사권과 재정권이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가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선 즉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 이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유형과 장단점 등을 도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결정은 당연히 투표를 통해 제주도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차량 증가 대응과 쓰레기·하수 처리난, 환경자산 보전 및 관리 강화 방안은.

제주도는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해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와 '렌터카 총량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차량증가율이 전년보다 7% 늘어난 사실에서 보듯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차고지 증명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또 대중교통체제 개편 등 차량증가율 억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쓰레기·하수 처리난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주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우려됐지만, 신속한 정책 결정과 재정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광역쓰레기 매립장 신축 등의 계획이 이미 수립되거나 진행 중인 만큼 재정투자 1순위로 선정해 국비 확보 등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환경자산 보전 및 관리 강화의 경우 환경총량제 도입을 위한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다. 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주환경자산이 보전되도록 하겠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주관광산업 재편 전략은.

누구나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는 관광기본권을 확보하겠다. 제주도관광진흥조례에 '관광을 통한 제주도민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겠다.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도 구축하겠다. 관광 관련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혁신과 체질 개선으로 디지털 관광 신산업생태계를 육성하겠다.

또 제주형 청정 웰니스(치유와 휴식), 해양레저,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겠다. 제2컨벤션센터를 조속히 완공하는 등 동북아 최고 수준의 휴양형 마이스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책임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숙박객과 렌터카 이용객 등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장애인·노인·영유아·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교통, 편의시설, 정보 접근에 제약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열린 관광도시를 구현하겠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 당도 향상과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해 대묘 육성사업과 원지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농가들이 고품질 감귤 생산으로 경제성을 갖추겠다.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공공급식에 제주산 식재료 사용을 1000억원 규모로 늘리겠다. 제주농산물 산지 경매를 실현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유통비를 절감하겠다.

이와 함께 제주연안항을 중심으로 수산물 가공시설을 확충해 5000억원 규모의 고등어·멸치 선단을 유치하겠다. 제주산 축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 전문가 기술교육, 신제품 개발 및 안정성 인증을 위한 제주스마트축산물센터도 구축하겠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지역 공항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토부가 지난해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항 운영의 안전성에 직결되는 사항도 있어서 국토부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지,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최종 중앙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차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연관돼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제주도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만약 현재 계획대로 제2공항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공항운영권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과 제2공항 및 주변시설 개발과 관련해 토지신탁제도를 활용해 최종적 이익이 제주도로 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



▷후보자가 강조하고 싶은 정책은.

토착자본을 중심으로 도민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개발이익 도민 공유제'를 적극 추진하겠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사무의 이양을 넘어 사업권의 이양을 통해 '돈 버는 도정'을 추구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도민들이 납입한 1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제주로 가져오고, 제주개발펀드 5조원과 신재생에너지 펀드 3조5000억원을 조성하는 등 도민 주도의 토착자본 10조원을 조성하겠다. 이를 확실한 이익이 되는 공공개발 등에 투자해, 그 이익을 도민들이 배당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유망 제주기업에 투자해 도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서민들이 집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제주의 자본과 자산이 중앙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주체가 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앙이 갖고 있는 사업권을 이양받아 도민이 주인 되고, 도민이 부자 되는 도민성장 시대를 열겠다.





>> 문대림 프로필

▷생년월일= 1965년 11월 22일

▷출생지= 제주

▷주소= 서귀포시 대정읍 암반수마농로

▷학력= 대정서초, 대정중, 대정고, 제주대 법학과 졸업, 제주대 법학석사

▷취미= 독서, 등산

▷종교= 불교

▷좌우명= 항상 밝고 당당하며 매너 있게 살자

▷가족= 배우자 외 아들 2명

강다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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