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 아홉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제주시 체납관리단 가동

열에 아홉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제주시 체납관리단 가동
제주시 소액체납액 약 53억 규모로 전체 체납액 40.6%
  • 입력 : 2022. 04.05(화) 10:5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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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체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별도의 제주체납관리단을 꾸리고 5월부터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3월 31일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자는 4만932명, 체납액은 129억7800만원에 달한다. 자동차세(25.4%), 취득세(22.5%), 지방소득세(18.9%) 순으로 체납 비율이 높았다. 이 중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가 3만8699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94.5%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52억6400만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번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액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업무를 맡는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실태조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 활동에 나서게 된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한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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