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 지하수 보전관리 조사·연구 정책 개발 등 성과
"협약 바탕 대행사업으로 추진돼 걸림돌… 독립재단돼야"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KCTV제주방송, TBN제주교통방송은 공동 특별기획으로 '물은 제주의 미래다'라는 대주제 아래 열 번째 소주제로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

토론은 지난 3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와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원배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행정학과)가 참석해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민들이 기대하는 지하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제주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출범했다. 3년이란 매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보전관리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비롯해 지하수 정책 개발 등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태윤(이하 사회자)=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현재 조직현황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박원배(이하 박)=1990년대 서부지역에서 양돈에 의한 지하수 오염 그리고 동부지역에는 해수침투가 대두되면서 그때부터 제주도에 지하수연구센터를 설립해야 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 2014년도에 지하수보존관리기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지하수연구소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됐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서부지역에서 가축분뇨 유출 사고로 인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이후 2019년부터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지하수 관련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토론회를 추진하면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 지하수 개발 역사가 60년이 지나는 2020년 10월 5일, 제주연구원의 지하수연구센터가 설립이 됐다. 제주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수자원 정책기획팀, 수자원 정보관리팀, 지하수조사 연구팀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까지 연구원을 채용해서 15명의 연구진이 있다. 박사급이 6명, 석사급 8명으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이용에 따른 정책과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한 분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1년 사업비는 26억, 올해는 32억원이다. 이중 올해 연구사업비는 약 10억원 정도이다.

▶사회자=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가.

▶양덕순(이하 양)=행정학적 관점에서 조직의 목표가 원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 번째는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두 번째는 충분한 예산 확보이다. 최소한 6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확보돼야 한다. 세 번째 운영의 자율성이다. 도가 각종 보고형태를 통해서 개입을 하고 자칫 도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진정한 도민의 지하수 연구조사 정책 개발의 중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기 힘들다.



▶사회자=현재 수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는.

▶박=첫 번째 지하수 수량 수질을 적정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연구, 두 번째는 지하수 관측망을 운영하면서 지하수 조사를 하고 있고 세번째는 지하수 보전관리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홍보 업무를 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연구는 수자원 종합관리계획을 비롯해 용천수의 순환체계이다. 두 번째로는 지하수 관측망을 운영하면서 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향후 제주도에서의 유출량, 지표수 유출량까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유출량, 용천수유출량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

▶사회자=예산 부족이나 도의 요구 때문에 연구에 차질이 있거나 해야 할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

▶박=현재 연구 과제는 우선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시급성을 따질 수 있는 연구 예산은 현재 한계가 있다. 지진으로 인해 지하수 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동위원소에 대한 수질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동위원소 분석 같은 경우 국내가 아닌 외국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을 순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사회자=도정에서 요구하는 정책과제와 연구원이 지향하는 연구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가.

▶양=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도 지하수연구센터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허가와 타당성 조사가 있다. 하루라도 빨리 독립기관으로서 재단법인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사회자=지하수연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박=현재 센터 운영은 어떤 협약에 의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도민들로부터 보다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에 막혀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양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독립재단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칭)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해 한정된 운영체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

▶사회자=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은 없나.

▶박=지하수와 관련된 학과에서 배출되는 학생들, 특히 석박사급 인력은 더욱 더 희박하다. 이들 인력이 제주도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연구 환경 조성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지금 현재 연구인력 신분이 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신분의 불안성이 크다. 그와 더불어 우수 연구자를 모셔 오려고 하더라도 인건비 지급에 대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연구경험이 많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주대학교에서 올해부터 제4전공 대학원이 만들어져서 그나마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국책연구원에서 재직하다가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재직하다 은퇴하신 분들을 석좌연구원으로 초빙해서 그분의 노하우나 어떤 정책방향을 듣는 것이다. 이 경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KCTV제주·TBN제주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