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사 신축, 다목적 복합 체육관 등 대규모 자본 투자 사업에 대한 위탁개발에 의한 공유재산 개발방안이 제안돼 향후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27일 속개된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의에서 제주도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위탁개발에 의한 공유재산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유재산 개발을 의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공사는 위탁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해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강 의원은 이날 위탁개발의 사례로 대구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을 들었다.

　강 의원은 "지원공간 부족 및 건물 노후 등 문화시설로 한계를 가지는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 문화시설로 활용할 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했고, 지상5층·지하4층의 공연장 및 근린생활시설, 시민휴식공간으로 이뤄진 첨단 문화시설로 재탄생하게 됐다"면서 제주도 집행부를 향해 시사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구 세무서가 비록 국유재산이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로 재개발한 사례가 있다"면서 "향후 도시재생 사업 등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례가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초기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제안"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 도입해서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