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확정 발표 후 5년간 제주사회 찬반갈등 이어져
선거과정서 이슈로 부상… 여야 후보마다 의견 엇갈려


제주지역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으로 끝났다. 후보들은 선거과정에서 공약과 정책발표를 통해 제주 제2공항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지 5회에 걸쳐 게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일대를 제주 제2공항 후보지로 확정, 발표했다.

제주 제2공항을 연간 949만명 처리를 목표로 계류장·터미널 등을 단계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항공수요를 오는 2055년 4109만 통행(국내선 3796만·국제선 313만), 운항횟수는 25만7000회로 예측했다. 이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주공항으로, 제2공항은 부공항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 수요의 50%를 처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로 기본계획 고시가 연기된 상태이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보완서에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내용이 미흡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의견이 있어 재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2공항 후보지 확정 발표 후 제주사회의 찬반 갈등은 5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제2공항 갈등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핫 이슈로 부각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주민투표나 공론화 등 도민동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제2공항 건설 강행 입장을 보였다.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의 동의 전제를 언급했고 국회에서도 제2공항 예산에 도민 동의를 부대조건으로 달았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제주도와 합의해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진중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심화된 도민 갈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중인 추가 환경영향평가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역시 제2공항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절차적 투명성을 비롯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나 문제 제기가 해소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제주시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오랫동안 도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 상당 수준의 검증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공론화가 이뤄졌다고 판단, 선 강행 후 갈등해소를 주장했다. 제주시을 선거구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제2공항은 제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주형 뉴딜정책으로 강행을, 서귀포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도 30년 숙원이자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의 조기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표심을 파고 들었다.

그러나 여당 후보들이 승리하면서 제주 제2공항은 일방적 강행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2공항 강행을 추진하는 제주도정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