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효과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효과는?
반납 건수 월 평균 29.4건→186.6건으로 급증
교통사고 건수는 51.5건→47.2건으로 소폭 감소
  • 입력 : 2020. 03.15(일) 15:28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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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면허증 반납이 급증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부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주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회 한정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고령 운전자(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건수는 2017년 61건, 2018년 98건, 지난해 1139건이다. 지난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월평균 29.4건에 불과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186.6건으로 급증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529건, 2018년 532건, 지난해 597건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해 8월 이전 월평균 51.5건이었던 것이 8월 이후 47.2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과 맞물려 교통사고 건수가 소폭이라도 감소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지난 2일부터 간소화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와 지난해 도입된 고령 택시 운전자의 자격 유지검사와 맞물려 앞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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