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도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뽑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주시 이도2동장과 서귀포시 대정읍장이 주민 추천으로 처음 선출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동장 추천제는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주민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이 대표가 돼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가는 취지에서 입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입니다. 지방분권의 선도지역으로 평가받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말로는 특별자치도니 지방분권이니 하면서도 선점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이번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행정시장의 임용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줬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로서도 직접 일선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게 됩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뽑은 읍면동장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일할 여건과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고 기존의 관행을 답습한다면 아무리 주민추천제로 선출됐을지라도 허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부작용과 역효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게다가 읍면동장 추천제의 문호도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5급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행취지와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행은 지역에 변화와 혁신,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경험도 무시할 수 없지만 민간의 다양한 경력자까지 임용기회를 확대하는 개방형 공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행과 연공서열에 젖은 공직사회도 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