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로스쿨 출신도 해마다 의무적으로 법관과 검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오성근)에 따르면 제주대는 2015년 법전원(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처음 임용된 이후 신임 법관 배출이 전국 25개 법전원 중 중위권(13위)을 기록했다. 그동안 제주대 법전원이 배출한 법관은 김주완·정영민·김상헌씨 등 3명이다.

오성근 원장은 "법관과 검사 임용에서 서울과 지방 법전원이 차이를 보이는 현실에서 제주대의 이같은 실적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했다. 전국 25개 법전원 중에서 지난 5년간 법관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대학은 2곳에 이른다.

제주대 법전원 측은 "로스쿨도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인 만큼 서울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지방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해마다 법관과 검사를 각 1명 이상 임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