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시간배분 합리적 개선 필요"

"도정질문 시간배분 합리적 개선 필요"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정책차롱 보고서 발간
질문방식 따라 소요시간 평균 10분 차이
  • 입력 : 2019. 08.01(목) 18:0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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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현행 도정·교육행정질문이 방식에 따라 질문 시간의 차이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도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차롱을 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시 질문방식별 소요시간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도정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41분이 소요된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51분이 소요돼 질문방식에 따라 10분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교육행정 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38분을 소요한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46분이 소요돼 평균 8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제78조에 따르면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도의회의원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지사 답변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일문일답의 4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연설식의 일괄질문·일괄답변제도를 폐지하고 2003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했다.

 관련해 전체 도의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현행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총 소요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안이 80%(28명), 현행을 유지하자는 안이 17.1%(6명), 국회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만을 허용하는 안은 2.9%(1명)로 나타났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도정질문제도의 취지나 도지사 답변시간 제한의 정당성 여부 등 제도 운영상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정질문 방식에 따른 합리적인 시간배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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