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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국비 1조4500억 요청…대통령 약속 이행될까
도, 기재부에 802건 제출…해상운송비 지원 등 포함
지역 형평성 발목…9월 국회 제출 전까지 설득 총력
김재원 예결위원장, 원 지사에게 "끝까지 챙기겠다"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7.15. 1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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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만났다. 이날 원 지사가 도두 하수처리 현대화시설 사업 등의 국비절충을 요청하자, 김 위원장이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2020년도 국비 1조4500여 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비절충사업 중 핵심 신규사업에는 대통령 지역공약도 포함돼 있어 반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기획재정부에 2020년 국비가 필요한 계속·신규사업 802건·1조4500여 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 중 핵심적인 계속·신규사업은 총 32건·2153억원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에는 '4·3복합센터 건립사업'(신규사업·15억원) '한천자연재해개선위험지구 정비사업'(신규·5억원)이 제안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지원'(신규·49억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계속·200억원) 등이 요구됐다.

환경부에는 '제주(도두)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신규·568억원) '제주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사업'(계속·383억원) 등이, 해양수산부에는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신규·90억원) 등이 요청됐다.

이중 도두 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제주도내 1차 산업의 숙원사업이다.

4·3복합센터는 대통령이 공약한 4·3 완전 해결을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개념이 확장된 사업으로 의미가 깊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비 확보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재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두 하수 처리시설의 경우, 현대화 시설 부분을 신설이 아닌 증축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총 예산 3887억원 중 증설 분야의 954억원만 제공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역시 다른 산간·도서 지역과의 형성평을 이유로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밖에 대통령 공약인 '제주신항 조기 개항'도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의 의견이 있어야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신중모드'다.

제주도는 오는 18일까지 기재부 2차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 제출일 이전에 정부와 국회 절충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15일 국회를 방문해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주요 국비사업인 ▷도두 하수처리 현대화시설 사업 ▷제주신항만 개발 ▷농수산물 수급 안정 지원사업 ▷일본 EEZ대체어장 개척 근해어선 경영안정 지원 등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재원 위원장은 이날 원 지사에게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항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대규모 국비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기재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비절충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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