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4·3 완전한 해결' 새 전기 이뤄야

[사설] 이젠 '4·3 완전한 해결' 새 전기 이뤄야
  • 입력 : 2019. 04.04(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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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4·3평화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추념식의 의미를 '미래세대 전승의 기회'로 설정해 치러졌습니다. 4·3의 교훈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면서 전승하기 위한 의미를 미래지향적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추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야 지도자들이 참석해 억울하게 숨진 4·3 영령들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추념사에서 "제주도민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낭독한 추념사에서 "제주의 용서와 화해는 우리 사회에 감동과 교훈을 줬다"며 "우리사회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치유하는데도 제주는 좋은 거울이 되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며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전혀 진전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개정안에 4·3희생자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 당면한 핵심 과제들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17년 12월 개정안이 발의된지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권의 비협조로 4·3특별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3단체들이 엊그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국회는 본연의 의무를 미룬 채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진상규명의 각오를 다지며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4·3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봄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적어도 4·3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봄이 왔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4·3특별법 개정 없이 4·3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정당 대표들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바람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됩니다. 71주년을 계기로 4·3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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