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산업구조, 생활기반 등 제주사회 전반에서 지역불균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2년 7월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가 제정된 후 2014년 1월 조례에 근거한 '제주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계획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근거해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발굴·추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0개, 2016년 9개, 2017년 6개, 지난해 7개 총 32개의 사업이 추진됐다. 올해는 7개 사업이 발굴돼 추진을 앞두고 있다.

2017년에는 제주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이 수립돼 지난해부터 4개 권역별 균형발전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표로 보면, 사업 추진 중에도 지역불균형은 지속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읍면동별 인구 증가율 편차가 크다. 2010~2017년 7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추자면(-4.5%)로 가장 낮고 아라동(11.9%)이 가장 높았다.

제주시 동권역에서도 아라동(11.9%), 오라동(11.3%) 등에 인구가 몰렸고, 일도일동(-3.1%), 용담일동(-1.7%) 등은 크게 빠져나갔다.

제주지역 연령별 인구비율을 보면, 제주시 동권역(유소년 16.6%·핵심경제활동인구 38.0%·고령인구 10.%)으로 비교적 균형을 보였지만, 나머지 권역에서는 불균형이 심각했다.

편차가 가장 큰 권역은 서귀포시 동부권역(유소년 10.5%·핵심경제활동인구 30.8%·고령인구 21.3%)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위험지수도 2013년 7월 0.94에서 지난해 동월 0.86 등으로 줄어 들며 소멸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는 소멸고위험지역(0.2 미만)이 없었지만, 지난해 추자면(0.19) 1곳이 진입했다.

소멸위험진입 단계(0.2~0.5 이하) 마을도 2013년 12곳에서 지난해 43곳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밖에도 사업체 종사자 수, 교육 서비스, 유아보육 서비스, 의료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부분을 보면 대체로 제주시 동권역에 편중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6일 제2차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시행하면서 1차 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발굴 원칙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저발전 부문 사업 우선 발굴 등이 담겼다. 또 ▷공유오피스 임대사업 ▷우리 농산물 생산-소비 네트워킹 사업 등 영역별 표준모델 및 사례를 제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며 "지역불균형을 현장에서 가장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