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법안소위 참여… 현안 처리 기대 커
이해찬 대표, 의총서 "4·3특별법 관심 기울여야"

3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한 가운데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제주 현안 법안들의 논의 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7일 3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9~23일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이 수립됐다. 3월 임시국회는 4월 5일까지 열린다.

제주의 주요 현안인 제주4·3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위원회 일정을 잠정적으로 수립했다.

행안위에 따르면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소위는 8일부터 가동된다. 이어 25, 26일과 4월 1일에도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3월 28일과 4월 5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법안소위 논의 안건은 여야 간사단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번 주말부터는 안건 처리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4, 15일에는 부처 업무보고가 이어지는데,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는 14일에 진행돼 이날 4·3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제주지역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법안소위에 참여, 제주 법안 처리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법안소위는 행안위 내에서 법안 심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여야 의원 9인으로 구성된다. 이중 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을 포함해 5명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제주를 방문한 지난 6일에 이어 7일 의원 총회에서도 4·3 특별법 처리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주도 분들이 4·3특별법을 제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이 법이 상당히 어려운 법이다. 관련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들어 두달 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는 등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개혁 입법을 추진 중이다. 우선 법안소위를 두세 개 이상 복수로 운영하고, 그 개최를 의무화·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7일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도 내놓았다. 이들 혁신안들이 국회에서 의결돼 가동된다면 무기한 계류돼 있는 법안들 신속 처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