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인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겹치면서 일정을 조정하지 못한 제주도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강철남(연동 을) 의원은 22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4·3 희생자 추념일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국가추념일에 재·보궐 선거를 한 사례가 있냐"며 "대통령이 올지, 국무총리가 올지 모르지만 어떻게 지역 단위 행사도 아닌 국가추념일에 재·보궐 선거를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과거에 지방선거일이 현충일과 겹쳐서 변경한 적이 있다"며 "꼭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34조 1항에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졌으나 2항에는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로 규정한 점을 들어 도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허법률 국장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은 4월 첫째 주 수요일로 정해져 있다"면서도 "타당한 지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라도 해야 했는데 부족했던 것같다, 공식적으로 요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2014년 3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