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조건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제3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녹지그룹 측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탄생시키면서 도민을 상대로 여론조사하고 영리병원 불허라는 최종 결론을 냈지만 원희룡 도지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며 "12월 3일 도청 간부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한번 열어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자 신뢰 확보, 경기 침체 등의 문제의식에 공유해 결정했다고 하지만 도민과의 신뢰는 중요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도 "지사는 자꾸 전 정부를 거론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선거 전후에는 불허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면서 왜 막판에 입장이 바뀐 것이냐"며 "항간에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본 사람이 없고, 심의위원들도 못봤다고 한다. 사업 승인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개설허가는 제주도로 이원화된 문제를 해결할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가장 큰 우려는 세계적으로 잘 이뤄졌다고 평가하는 공공의료체계가 영리병원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투자유치 등의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더 심각한 건 제주에서 막 싹튼 숙의형 민주주의를 근절시켜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갖고 영리병원 허용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현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내국인도 진료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사업자측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냐"며 "부지사도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사업계획서에 내국인 진료 허용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전제되면 문제의식이나 생각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데도 제주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결국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정보공개법상 녹지측의 협조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며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순 없지만 녹지측에 말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표성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