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탓’만 하다 규명 못한 ‘오수 역류사태’

[사설] ‘네탓’만 하다 규명 못한 ‘오수 역류사태’
  • 입력 : 2018. 10.23(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신화월드(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역대 최초로 현직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으나 원인규명보다 책임공방으로 날샜다. 특히 원 지사는 전직 지사를 겨냥해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전임 도정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원 지사가 지난 도정의 실정에 대한 설거지론을 언급한 입장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9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를 집중 다뤘다. 이날 원 지사가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와 관련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 발생량에 대한 변경 협의가 지난 2014년 5월에 이뤄진 것으로 원 지사 본인 임기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오수 역류사태는 전임 도정뿐만 아니라 이를 바로잡지 못한 원 도정 역시 책임이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안창남 의원은 "신화역사월드의 하수 역류사태는 전직 지사들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원 지사 시절에도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이 있었다"며 원 지사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강성의 의원도 "2015년 도정 질문에서 도의회가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하수도 원단위(1인당 하루 사용량) 적용이 제각각임을 지적하자, 당시 원 지사는 관련 정비 계획을 만든 후 그 이듬해부터 본격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껏 기대가 모아졌던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는 맥없이 끝났다. 문제는 원 도정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하수도 사용량이 수차례 축소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상봉 의원은 "지난 2016년 변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8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적용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8개 사업장 중 7개가 2016년 이후에 하향 조정됐다는 것이다. 실례로 모 사업장은 1인 240ℓ에서 지난해 11월 192ℓ로 낮게 변경해 줬다. 원 지사도 상하수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 지사가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정작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도백답지 못하다. 물난리가 되풀이된다고 전임 도정에서 대처하지 못해서 벌어졌다고 탓할 것인가. 도내 하수처리장의 과부하 문제는 민선6기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나아진게 뭔가. 하수처리 문제만큼은 원 도정이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원 도정은 '네탓'이 아니라 '내탓'으로 책임행정을 펼쳤으면 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7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