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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안' 폐기 수순으로 가나
제주 행정체제개편위 20일 활동 재개
도의회 행자위, 논란 조속 매듭 촉구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13. 1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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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3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중단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개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권고안으로 제시한 '행정시장 직선제' 이외의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3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상대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중앙부처는 제주의 GRDP가 오르고, 세금도 많이 걷혀서 도민이 행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도민들은 모든 권한을 가져왔는데, 왜 행정시는 정원과 예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특별자치도의 장점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제주도에 인구 50만명의 도시(제주시)가 탄생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중앙부처도 관심이 없다"며 "행정체제 개편안은 어떤 안이라도, 현행 체제도 괜찮으니 11대 의회에서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은 도지사의 의견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자치권 강화라는 세 가지의 방향이 하나로 집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어떤 안이 결정되더라도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선 5기와 지난해 용역을 통해서 도출한 3개의 최적안을 가지고 그동안 중단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을 9월 20일 재개하려고 한다"며 "10년간 행정체제 개편 논란을 끌어온 만큼 개인적으로 빨리 마무리했으면 한다. 그동안의 논의를 다 모아서 전반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주민이 행정시장을 선출하지만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이번 활동 재개가 기존 '행정시장 직선제' 폐기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새로운 안의 도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제주특별법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국가를 위한 것인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민들이 피로감에 젖어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가 결정하는 과정에 의회와 협력하면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명환 의원은 "서귀포시에 비해 제주시의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형평성 문제가 제주시의 규모(인구)가 너무 커져서 생기는 것이라면 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향후 행정체제 개편 시 인구에 비례해 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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