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 무상급식 올 2학기부터 전면 실시

제주 고교 무상급식 올 2학기부터 전면 실시
제주도의회 2일 열린 본회의서 교육청 수정 추경안 최종 의결
이석문 교육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기반 교육복지특별도 실현"
  • 입력 : 2018. 08.02(목) 18:1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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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석문 교육감이 올 1차 추경 예산안 통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주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올 2학기부터 전면 실시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제주도청과 교육청이 공동분담하고 있지만 이번 2학기 고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시행된다.

 제주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2018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일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고등학교 급식비 31억2300만원을 증액했다. 도교육청은 추경예산을 제출할 때 기존 도청과의 분담원칙에 따라 도청 몫 31억여원을 남겨두고 37억여원만 편성했다. 하지만 예결위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부족분을 증액하면서 총 68억여원이 소요되는 올 2학기 고교 무상급식비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고교 무상급식비는 이번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청과 충분한 협의·소통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이석문 교육감이 자신의 핵심 공약임에도 공직자들에게만 맡겨놓은 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의회 예결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에는 제주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제주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적극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추경 예산안 통과 인사말을 통해 "전국 최초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급식을 기반으로 제주를 '교육복지특별도'로 실현하겠다. 그 과정마다 의회, 도청과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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