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도민 모르게 제주도지사 임기 변경 논의 파문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자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 논란
여론수렴 없이 지사 임기 5~7년 단임·6년 연임제 등 검토
도의회 "도민·의회 모독 심각"..道 "하나의 예로 든 것 뿐"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18. 17:13:26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여론 수렴 과정은 물론 제주도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도지사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여론 수렴 과정은 물론 제주도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도지사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속개한 제362회 임시회 상임위 제5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중앙부처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2017~2022)'을 공개했다.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작성한 이 문서는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제도적 완성, 특별자치 추진 주요 정책과제, 추진체계 개선 및 여건 조성, 지방분권국가 및 상생발전 기여를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문서에서 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지방정부형태와 계층구조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등 법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계층구조를 2계층(도-시, 도-읍·면·동) 또는 3계층(도-시-읍·면·동, 도-읍·면·동-리·통)으로 하고, 도지사 임기는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추진하자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지방정부형태와 계층구조, 도지사 임기 등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 뒤 2019년 주민투표 및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려는 추진 일정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길호 의원(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분권모델은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으로 완성이 되는데, 도지사 임기 변경 내용을 도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향후 계획을 보면 다음달 중에 청와대에 보고되는데 정작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도 "주민투표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정치(의회)를 통해 주요한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도민과 합의도 안된 얘기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느냐. 이건 도민과 도의회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균 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애월읍) 역시 "8월에 청와대가 자치분권종합계획과 함께 지사 임기제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문제까지 발표하면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발표 시기가 8월이라면 수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결국 의회도 도민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민구 의원(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과 좌남수 의원(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나용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도지사 임기에 대한 부분은 제주분과위에서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일 뿐"이라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들과도 충분히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