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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소통 실천" vs "제왕적 도지사에 날개"
[원희룡 제주도정 조직개편안 공개]
공무원 4% 증원에 국은 30% 확대
도지사 직속 2개국 신설 권한 집중
제주 비전·환경가치 보존 의지 부족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08. 1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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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무원을 216명 증원하고, 현행 13국 51과를 17국 60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변신한 뒤 여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겨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원 지사는 "'공직혁신', '소통확대', '공약실천'을 위한 새 틀 짜기"라고 밝혔지만 공무원 내부에서조차 "제왕적 권력 유지에 급급한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은 현재 5594명인 공무원 정원을 5810명으로 216명 증원하고, 현행 13국 51과 체제인 제주도청을 17국 60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을 약 4% 증원하는 것이야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국을 약 31%인 4개(소통혁신정책관실·대변인실·특별자치추진국·미래전략국)나 확대하는 것은 "선거 후 논공행상을 위한 고위직 신설"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새로 확대되는 4개의 국 중 소통혁신정책관실과 대변인실은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되고,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청렴감찰 업무까지 수행키로 해 도지사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소통혁신정책관실에는 과거 김태환 제주시장 당시 실·국을 뛰어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직소민원'팀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기존 정책보좌관실을 폐지하고 소통혁신정책관실과 대변인실을 두는 것은 이미 서울, 부산의 경우 시장과 지사 직속으로 소통·혁신 직할기구를 두고 공직기구에 혁신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도지사가 도민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내부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가 기존 일자리경제통상국의 미래산업과를 폐지하는 대신 미래전략국을 신설해 "탄소 없는 섬이라는 제주의 그린빅뱅 전략을 실천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청 한 공무원은 "미래전략국의 편제를 보면 제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는 ICT(정보통신기술) 일색"이라며 "제주의 산업은 ICT가 아닌 BT(생명공학기술)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제주의 수자원과 오름, 습지, 곶자왈 생태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자산물관리과(환경보전국)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물정책과를 신설해 지하수를 비롯한 제주의 생명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환경자산물관리과 폐지는 가뜩이나 업무 과부하로 시달리는 환경보전국의 다른 과에 업무를 이관시키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활용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는 제주의 생태 업무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자치행정국의 지역공동체발전과도 폐지해 정부가 추진 중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해야 할 균형발전 업무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특별자치추진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전보다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국을 신설하는 것은 국장 자리 신설용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이번 조직개편안이 공직 내부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제주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조직개편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청 한 관계자는 "도의회는 공무원 증원은 못하지만 감축권한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과 국단위 업무조정을 할 수 있다"며 "만일 제주도가 확대하려는 국을 도의회가 감축하면 조직개편안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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