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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제주 경찰 외사과… 역할은 글쎄
2016년 11월 신설… 올해 1월에는 확대·개편
최근 제주 체류 외국인 강력사건 잇따라 발생
불체자 단속 등 주업무는 사실상 형사과가 맡아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05.14. 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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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외국인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새롭게 신설된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외국인 강력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활동은 지난달 22일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불법체류 중국인이 흉기를 휘둘러 또 다른 불법체류 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제주에서 살인·강도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형사·외사·광역기동순찰대·생활질서·방범순찰대 등 외근 경찰력을 총 동원해 거동수상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외국인범죄 집중순찰구역 4곳(누웨모루·제주시청·한림항·서귀포항)'을 선정해 형사팀을 전진 배치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번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주체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과'가 아닌 '형사과'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외사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형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치안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 형사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일일히 관찰하고 이중 수상한 사람은 직접 검문해야 하는 점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며 "한달에 2번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불법체류자를 적발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도하면 밤 11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청의 한 간부도 "형사력을 동원한 일시적인 단속으로 불법체류자를 억제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외사과에서 출입국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불법체류자의 취업 경로 파악 등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를 특정 부서에서 맡는 것이 아닌 경찰 전체가 함께 대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외사과에서는 출입국·외국인청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책 수사, 범죄예방교실, 외국인자율방범대 운영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2016년 11월 처음 신설됐으며, 올해 1월에는 실무인력을 확충해 기존 2개 수사팀(국제범죄수사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3개 수사팀(국제범죄수사 1·2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체제로 수사대를 확대·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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