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이면서 특별자치도 비전이기도 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2017~2022)'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 방향이 공개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특별자치도 추진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가 되레 삶의 질을 하락했음을 입증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전도 없다는 비판만 불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부서별로 기초자료를 수합하고 분권전문가 자문,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 검토 및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권모델 완성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유원 의원은 "제주특별법의 목적인 도민 복리 증진에 관한 핵심 분야가 바로 경제이지만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경제 분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디지털 노마드(해외 우수인재)를 물가와 집값이 비싼 제주도에 유치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하겠느냐"며 "캘리포니아 비치를 본따서 그럴 듯하게 내걸고 있지만 인터넷 환경만 좋다고 우수 두뇌들이 오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GRDP가 2006년 8.5조원에서 2016년 15.5조원으로 1.8배 증가했다는 통계를 특별자치도 성과로 제시했지만 인구 증가율을 적용하면 3.27배 증가해야 하는데도 2배 밖에 증가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 같은 기간 1인당 GRDP는 전국이 1934만여원에서 3324만여원으로 증가했지만 제주도는 1517만여원에서 2733만여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지방세가 4337억원에서 1조3761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고 자랑하지만 지방세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바람직한 현상이 하나도 없다"며 "건전한 지방세의 세수 확대와 경제 성장은 법인소득과 근로자의 소득 등 소득세 상승분을 가지고 말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원희룡 도지사가 강조했던 GRDP 25조 초과 달성 등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경식 의원은 "기존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해서는 공론화해서 도민 및 도의회와 함께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은밀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며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스스로 과제를 만들고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철 의원도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추진 방안으로 문화예술의 섬과 전기차 특구 조성 등을 나열했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 분권을 위해서 어떤 특화된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정작 빠져있다"며 "이 모델만 봐도 도민과 도정이 유리된 인상을 받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나용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난해 특별자치도 10년을 평가했을 때 연구용역진이 제시한 지표를 인용하다 보니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노마드 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검토하는 사안이다.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누락된 부분들을 반영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