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LNG(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사업은 제주도 내 화력발전소 중유와 가정의 LPG 연료를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LNG를 대체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9374억원이 투자되는 정부의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 추진으로 제주지역 LNG 도시가스 공급이 201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주의 발전용 수요 증가와 인수기지 부지매립 지연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립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그 시기가 2019년으로 연기되었다.

애월항에 건설되는 LNG 생산기지는 지난 2009년 부지 확정 및 도·가스공사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애월항 일대 7만5000여㎡ 부지에 4만5000㎘ 용량의 천연가스 저장탱크와 기화송출장비 등을 갖추는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올해 4월에 저장탱크와 부대설비 공사를 착공, 2019년 8월 완공 예정인 이 인수기지는 소재지인 애월읍민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기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음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LNG 공급배관 건설사업과 민간 기업이 관장하는 도시가스 배관사업 등 공급 시설사업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계획의 부재로 적기에 공급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도시가스 인프라 시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될 경우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LNG 공급배관 건설사업은 1900억원을 투자하여 애월항에서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지역 그리고 화북에 있는 발전소까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본관 80㎞를 공도를 통해 매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 다른 시·도와는 달리 도시계획 시설물로 계획고시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현수막이 늘어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럴 때, 행정에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요식 행위로 한 것은 아닌지, 설명회를 통한 안전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는 부족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도 내 현재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2016년 말 기준으로 13.7%(배관 72.8km, 2만5674세대 공급)이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19999년도에 민간 기업에 허가가 되었는데, 공급 인프라 확대에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요구되는 사업임에 따라 아직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행정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 역시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즉, 1999년 11월 10일 공급지역을 제주시 10개 동, 서귀포시 2개 동지역으로 허가가 되었다. 말하자면, 제주시 19개 동 중 9개 동과 서귀포시 12개 동 중 10개 동은 도시가스공급 계획이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는 의미이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없이는 LNG 공급 사업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말과 다름이 아닌 셈이다.

다행히도 제주지역 LNG 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선택이다. 혹자는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비가 과다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제성 논리만으로는 제대로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친환경연료 LNG에 대해서도 제주의 카본프리아일랜드 계획에 따른 중앙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해야 하고, 특히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차별금지의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제주지역 LNG 공급 기본계획에 동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 군(읍, 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