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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숙박시설·렌터카 진입장벽 높여야"
신왕우 교수, 숙박시설 허가제 전환·공유숙박업 도입 반대
렌터카도 역시 차량총량제와 허가제로 공급과잉 해소해야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7. 11.14.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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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숙박시설과 렌터카의 공급과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신규업체 등록절차를 기존 승인·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왕우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14일 오후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열린 '제15차 제주관광포럼'에서 숙박업과 렌터카업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공급과잉 문제를 짚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올해 9월 기준 도내 총 숙박등록 객실수 6만6618실"이라며 "여기에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추산한 2018년 8월 최성수기 1일 총숙박객을 5만4145명을 대입하면 한 사람이 한 객실에 묵는다고 해도 1만5153실이 과잉공급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신 교수는 렌터가업 역시 도내렌터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업체간 과당경쟁이 발생, 무분별한 가격 덤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숙박시설·렌터카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숙박시설의 경우 등록절차 승인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미착공·미준공 숙박시설을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숙박업종별 객실총량 계획수립, 노후화 숙박시설 폐업 및 용도 전환 검토를 제안했다.

 특히 신 교수는 정부의 공유숙박업 도입 추진과 관련해선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시행돼 누구나 숙박업을 하게 된다면 미분양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이 제공하는 객실이 증가해 요금 덤핑은 물론 폐업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는 공유숙박 반대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렌터카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고, 렌터카사업을 영업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신 교수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오상훈 제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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