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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자문위원회 구성
학계, 시민단체, 관광업계 등 20여명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7. 10.13. 09: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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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에게 환경보전 비용을 부과하는 이른바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탐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자문위원장을 선임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관광업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20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또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를 지원한다. 활동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월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내놓은 권고안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지난달 발주했다.

용역진은 제주로 오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부과 기준, 부과 요건, 징수 방법 등을 검토한다. 용역 결과는 내년 4월말 제시될 예정으로 제주도 제도 도입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면 법제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환경보전기여금 신설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새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에는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환경파괴가 잇따르고, 환경보전 비용도 늘어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주도 방문객들에게 환경보전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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