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 민주주의 정면 부정 폭거"

"비례대표 축소 민주주의 정면 부정 폭거"
국민의당 제주도당 성명
  • 입력 : 2017. 07.20(목) 18:46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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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0일 도의원 선거구 조정방안으로 비례대표 축소가 결정된 것에 대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몰상식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특정 정당의 도의회 의석 분포 과잉대표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럽 선진 각국의 선거제도를 보면, 지역구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50대 50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제주사회의 진보적 의제를 주장하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도 가능하게 해야하지만 원희룡 도정은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정치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지역구 신설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도의원 정원 확대로 해결하는 것이 상식이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의원 정수 확대해달고)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원 도정은 비례대표 축소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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