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자 일본과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며 관할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맞붙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난사 군도 인공섬 건설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중국은 '해상 군사충돌 대비' 등을 명시하고 강대한 원양해군 육성을 포함한 군사전략 백서를 발표하며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남중국해를 두고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해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 6개국에 둘러싸여 오래전부터 중국과 주변국 양자 또는 다자간 영유권 분쟁이 지속돼 왔다.

한반도 넓이의 약 10배에 달하며 4개의 군도를 포함하는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해상교통의 요로이다. 중국의 해상 물동량 약 80%,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원유 수입량의 90%가 이곳을 통해 수송된다. 또한 이 지역의 석유 매장량은 110억 배럴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15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중국이 경제·군사·외교적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분단된 반도국가의 유일한 출구인 우리바다 역시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주장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남중국해 해양분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남중국해의 격랑은 언제든 쓰나미가 돼 이어도와 독도로 밀려올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면서도 우리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능력과 군사적 능력을 동시에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해양관할권 보호에 효과적인 해경(군)과 공군력을 확보해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력을 결집하고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명성민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경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