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1-11-01 23:22
|
|||
---|---|---|---|
이선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Homepage : )
|
|||
2020년 10월 25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다 밝혔으며 2021년 9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주지역 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된다. 연간 천만 명 정도의 누적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도는 각종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와 같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직면한다. 가장 주요한 문제는 환경파괴이다. 2015년 기준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2%인데 반해 생활폐기물 배출은 전국 배출량의 2.3%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 비용은 도민의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정적 거부감까지 들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줄지나 않을까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따르면 호주, 일본 교토시, 노르웨이 몬테네그로, 스페인, 독일 베를린, 몰디브 등 10여 개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 관리 부과금, 환경세, 숙박 시, 입도세 등 환경보전 기여금과 유사한 기금을 이미 징수하고 있다. 세계적 관광지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
"학생들 채무 해결해주겠다" 교사가 돈 받아 가로채 '파문'
1년에 딱 5일… 제주 사려니숲이 품은 '비밀 공간' 열린다
쌓이는 제주 미분양 주택.. 이러다 3000호 넘을라
'제주살이' 가수 이정 "바야흐로 이 시대가" 극찬한 스포츠는
[종합] 제주 노형동 모아파트 화재 30여분 만에 진화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가 말하는 '혁신하는 삶'
김만덕기념관 "교래자연휴양림에서 놀자"… 참가비 무료
주민 의견 '분분'… 제주도 곶자왈 조례 개정, 이번엔?
작년 추가신고 제주4·3 희생자·유족 612명 실무위 심사 통과
[고영림의 현장시선] 일본의 전통예술공연 '분라쿠'를 보고 …
"제주 자원 기반 신사업에 도민 참여 제도화를"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흉물 불법 철탑 세금 들여 …
[현장] "돌아온 휴가철... 전세버스 대열운행 안 …
"엉터리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전면 수…
길 아트 댄스 컴퍼니, 제33회 전국무용제 본선 진…
제주 '6~7월' 지방세 체납액 체납자 맞춤형 징수 '…
제주 장애인거주시설 대기만 380명 육박… '탈시…
한치 한철 욕심내다 과승하면 '1000만원 벌금'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4년 6월 3일 제주뉴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사무 배분'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