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평가 중점사업 '부적절'.. 최종 의견 '초읽기'

제2공항 환경평가 중점사업 '부적절'.. 최종 의견 '초읽기'
환경부 "전문적 검토 우선".. 다음달 6일 이전 의견 제시 예정
  • 입력 : 2023. 02.27(월) 14:2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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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거부하면서 조만간 최종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통보해왔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수 차례 보완이 이뤄진 만큼 중점평가사업 지정보다는 전문적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업지역에 대해 전문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일 도청에서 열린 오영훈 지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에서 중점평가사업 지정 추진 건의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9일 환경부에 지정을 요청했다.

환경부가 제2공항사업에 대해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거부함에 따라 당초 밝힌대로 오는 3월6일까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난 2021년 7월 조류 서식지 보호방안과 맹꽁이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등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낸 바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반대의견을 밝혔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설치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낸 만큼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도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 반려사유인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고 맹꽁이 서식지 이주방안 등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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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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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2.27 (18:55:32)삭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ㅡ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및 7년간 조사했지만 대체지 없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ㅡ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구좌읍일대 민가 소음 예방책 없다 △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영향 예측 미제시 ㅡ정답 : 법정보호종 이주사례 모두실패 (비자림로 등).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7년간 조사했지만 없다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ㅡ정답:숨골 122곳 대부분 및 문화재급 동굴조사 누락
도민 2023.02.27 (18:51:19)삭제
2공항 취소하라..고시하면 불법이다... ㅡ제주특별법은 공항시설법보다 우선적용 ■국가사업도 특별법에 적용.받는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 공포하면 불법..무효다.. 역할.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ㅡ"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2 2023.02.27 (15:11:42)삭제
10월31일, 한기호 국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주최한 ‘북핵위기 대응 세미나’ 내용************* ‘제주도 전략도서화와 전략군’이라는 제목의 제언에는 제주도에 향후 핵 전력을 운용할 전략군과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기지방어사령부, 스텔스비행단, 제2미사일사령부, 제2잠수함사령부, 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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