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정책 보단 긴 호흡으로 국가의료체계 살펴봐야"

"주먹구구식 정책 보단 긴 호흡으로 국가의료체계 살펴봐야"
이유근 제주도의사회 고문 호소
  • 입력 : 2020. 08.14(금) 15:39
  • 정신종 시민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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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고문

이유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고문은 14일 최근 의료계 파업 예고와 관련해 "환자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이나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국가의 의료체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도의사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많은 국민들이 의사협회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의료대란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만 생각해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의 파업은 국가와 의사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중요한 의료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의사들의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 수가 모자라니 일 년에 400명씩 의대 입학 정원을 10년 동안 늘여 4000명의 의사를 확보하자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자주 닥칠 수 있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들어갈 비용을 민간에 지원한다면 다른 어느 나라 공공의료기관보다 우리나라의 사립의료기관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염병에 대처할 것이므로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이 빠지고 그걸 공공의료기관이 맡으려 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은 얼마 안 가서 밑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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