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할 경우 적극 조력하겠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제주도가 도의회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개선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주 제주도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은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주민투표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도 포함돼 사실상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임시회에서 도민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판단해 직선제 권고안(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의결 처리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면서도 "그동안 알려진 대로 하나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43명 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행정체제 개편 때 도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는데도 투표율이 36.7%에 불과했던 것처럼 주민투표의 개함 요건인 투표율 33.3%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주민투표법은 문제가 많아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됐다"며 "개함도 못하고 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건 직선제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받은 회신은 무조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하면 협의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완곡한 표현이었고, 주민투표 장단점을 비교해 제주도가 결정하라는 취지였다"며 "만일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중앙부처에 직선제를 요구한다면 의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따를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를)제출하면 두 달 정도 중앙부처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게 되지만 언제 국회에 제출하게 될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