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개설은 도민 기만"

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개설은 도민 기만"
도내 30개 노동·시민사회 단체 성명 발표
오늘 오후 1시 도청 앞 시민필리버스터
  • 입력 : 2018. 12.05(수) 10: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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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 중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도내 각계각층에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내 30개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지사는 중국자본을 우선시 하면서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가 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정답이 아닌 오답을 향해가는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 3일 원 도정에서 뜬금없이 쏘아올린 녹지병원 인허가 가능성이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도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조사의 근거가 되는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도지사는 조례에 근거한 대로 따르면 될 일을 굳이 이를 뒤집을 만한 근본적인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자체 처음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해 지난 10월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을 개설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방선거 전에는 도민참여형 공론조사 수렴으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간 뒤 선거가 끝나자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것은 도민 기만행위"라며 "투자자와의 신뢰성을 따질 문제였다면 왜 공론조사로 막대한 세금을 써가면서 몇 달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게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시민필리버스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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