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제출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묵묵부답으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도의회의 집중 문제 제기에 원 지사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올해 안에 권고안 수용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5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임명직 시장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냐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민선 5기 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행정시장 직선제(시장 직선·의회 미구성)'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이어 민선 6기 때인 2017년 6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도지사에게 권고안(행정시장 직선·정당공천 배제·4개 행정시)을 제출했지만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연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한 뒤 지금까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민선 7기 출범 후 행개위가 속개됐지만 이미 권고안 제출로 역할을 다했다면서 전원 사퇴했다"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행개위가 구성되고 권고안이 나왔다면, 도지사가 이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많은 분들, 특히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민선 7기 때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올해 안에 결정해야 의회가 내년 초 특별법을 개선할지, 주민투표를 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도출한 게 행개위 권고안인데 무슨 의견을 누구에게 듣는다는 것이냐"며 "내후년 총선과 맞물리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내년에 법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선출된 도지사와 도의회가 결정하면 되는데도 개헌과 주민투표 등을 거론하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만 한다"며 "행개위가 논의해서 권고한 것을 왜 다시 재논의하라고 하느냐, 지사가 결정하지 못하겠으면 절차대로 이행하거나 의회에 책임을 전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선 5기와 6기를 거치면서도 결정하지 못한 중대 사안이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사도 여러분한테 의견을 듣고 있어서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