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대상자는 지난 7년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강남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1년 279명에서 2012년 2337명, 2013년 1만3628명으로 3년 만에 1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4년 2만3874명, 2015년 3만6267명, 2016년 4만6415명, 2017년 5만8053명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파악한 수치만 해도 6만6174명에 이르는 등 하반기까지 포함될 경우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2018년 7월 기준)은 경기도가 1만41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만2054명, 인천 3393명, 부산 33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총 821명이 등록됐고, 제주시에서만 606명, 서귀포시 215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성범죄로 인해 법무부가 보호관찰하고 있는 대상자 역시 최근 4년간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4.8%(432명), 2016년 6.1%(554명), 2017년 6.7%(604명), 올해 7월 4.4%(347명)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은재 의원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내 지역, 내 옆집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