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영리병원의 허용 여부를 신고리 원전 사례와 같이 공론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8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전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며 "저는 심의회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 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도 표시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공론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론조사 방법과 관련해 "오늘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신고리 사례를 참고하자는 수준에서까지만 결정했다"며 "가칭 공론조사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첫번째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열린 첫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다뤘지만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청구 대상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었다.

　원 지사는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 건은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1호 외국인 투자병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약화-의료영리화 논란을 빚어온 사회적 갈등 대상이었다"며 "보건복지부의 사전 사업계획 승인이 지난 2015년 이뤄졌지만,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또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제주도 및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그동안 제주도는 의료분야 외국투자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협의와 내부 검토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그리고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 올바른 결정을 하고, 공론 형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