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랜딩카지노가 제주지역 카지노 업체 대형화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도는 카지노 이전·확장 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7일 속개한 제358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의원(자유한국당)은 "랜딩카지노를 비롯해 드림타워, 신화련, 오라관광단지가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포함해 사업허가를 진행 중"이라며 "도내 대형카지노는 점차 확대될 텐데 제주도에서는 대형카지노에 대한 기본방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수년째 카지노 변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사회적 갈등만 키운다"며 "일본, 싱가포르의 경우 관리 감독이 가능한 카지노규모를 설정하고 허가를 한다. 제주도는 현재 대형카지노를 도내에 몇 곳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가 이양된 카지노 변경허가 권한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제주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점을 지적했다.

제주도는 조례안에서 '2배 이상 면적 변경 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상위법에 면적변경 허가 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삭제해달라는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카지노 변경허가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2년간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되어 있다"며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체부)에서는 면적변경과 관련된 권한을 모두 이양했다는데 제주도는 문제부에 사전에 이 점에 대해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소극적 자세만 취했다"고 질타했다.

이선화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제자유도시로 가려면 카지노 유치가 필요한 게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관계자, 도정 책임자, 도민이 함께 보다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없다보니 대형카지노와 관련해 소모적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지적에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와 관련한 제도나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 제도개선 부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