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카지노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기존보다 면적을 2배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변호사의 답변을 빌어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는 일반적인 허가가 아닌 특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 도조례가 필요하다"며 "이로써 제주도가 주장하는 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확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변경허가를 분명하게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제주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재의 요구와 법적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변경허가를 내주려는 꼼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아울러 카지노 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는 데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