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선거구제·감사위원장 직선제 필요"

"다중 선거구제·감사위원장 직선제 필요"
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서 제시
도시 지역 의원 2~5명 선출·감사위원회 소속 의회 전환
  • 입력 : 2017. 02.06(월) 18:0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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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 지역에 한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제주도의회 주최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용역진은 제주도 도시지역에선 선거구 1곳당 2~5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농촌지역에선 의원 1명을 뽑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도를 유지하는 등 다중구조의 선거구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역진은 다중구조 선거구 제도의 장점으로 "도시지역에선 지나친 소지역주의와 연고에 의한 선거를 줄여 보다 다양한 인물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읍면 지역에선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감사위원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뽑는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용역진은 지자체를 감시하는 도 감사위원회의 소속이 도지사로 돼있어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감사위의 소속을 도지사에서 도의회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6명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직무를 보장하고, 감사위원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용역진은 권고했다.

 특히 용역진은 감사위원장 직선제 도입은 제주자치도 뿐만 아니라 도의회로부터도 최대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번번이 무산된 유급보좌관제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용역진은 판단했다. 용역진은 우선 중단기적으론 의원 1명당 의정인턴 1명을 두거나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개인별로 입법조사원을 고용해 의정 활동을 지원 받다가 나중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의 유급 보좌관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도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복수상임위원회 도입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 수석전문위원제도 도입도 입법 지원체계 강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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