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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700여명분 반납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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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행잔액 4억원…
추경 반영에도 집행 소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채 2000명분 넘게 반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7일 제396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결산 심사에서 이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난해 사업비를 초과했다며 신청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사업"이라며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사업집행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도의회에서도 불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심의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신청이 이미 완료된 사업이었는데 불용이 4억원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집행잔액이 4억원이면 2760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올해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한 것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지난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불용은 상당히 아쉬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사업의 추진에 있어 부족분에 대한 심사까지 완료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집행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번 추경 잔액발생의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다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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