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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특별법 개정 원점서 재논의"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원회 구성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3.23. 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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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 도의원은 의원 총회 결과에 따라 지난 22일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와 소위에 참여할 의원들을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김경학 의원, 강성민 의원, 홍명환 의원, 조훈배 의원, 문경운 의원, 김경미 의원, 정민구 의원 등으로 꾸려졌다.

소위가 구성되자마자 위원들은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과제로 거론된 도의원 겸직 특례 허용 방안 등이 도민 여론 수렴과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언론에 공개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길 주요 과제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2일 도의원이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원 공직 겸직 특례와 교육의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교육의원을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인사청문회 의회 동의 대상 확대 등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과제로 제시했지만 교육청과 제주도의 반대로 반영이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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