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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사증 입국정지·해제 요청 권한 이양 추진
제주도지원위 19일 7단계제도개선과제 의결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3.19. 1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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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19일 오후 5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강섭 법제처장, 문체부·고용노동부 차관 등 7명의 정부 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달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법제정 21년만에 추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엄동설한을 버텨내고 따뜻한 봄을 여는 동백꽃처럼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은 우리가 계승 발전해야 할 위대한 제주 정신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제주의 정신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높은 수준의 자치권 보장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그동안 6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급속한 성장과 대규모개발에 따른 교통·환경 등 문제는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조정돼야 하고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관광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관광산업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 제주도가 마음껏 제주도다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도 보장해 나가야 한다"며 "제주도가 가진 자원과 에너지 활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을 통해 미래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포함해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제7단계 제도개선과제에는 행정시의 효율적 운영 위해 행정시장(임명직)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촉 방식 개선(추천→공모) 통한 독립성·전문성 제고▷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비율 확대 개선(1~3%→5%)▷전용차로의 종류 및 통행차량 등을 제주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권한 이양▷ 부적격 사업자의 양수·합병을 통한 카지노업 경영 차단을 위해 사후신고 → 사전인가 받도록 하고, 위반시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 근거 마련▷감염병 예방 등 필요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조례→특별법으로 격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자에 대해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등이 포함돼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청사진과 미래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상 재정분권과제인 국세이양 및 면세특례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과 제주계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주형 그린뉴딜 실천을 위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 전력거래 자유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주 유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문별 실천계획 ▷제2공항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으며, 4·3유족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20일 탐라해상풍력단지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돼 있으며,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등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제11차 회의에 이어 제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제주지원위원회로, 지난해 말인 12월 8일 제주에서 개최키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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