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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인터뷰] 4·3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허상수 교수
"6개월 전만 해도 기대못한 법 개정 놀라워"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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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는 허상수(왼쪽에서 세번째) 교수.

"원희룡 지사·좌남수 의장 등 많은 사람 나선 덕
4·3유족 등 똘똘 뭉쳐 피해유족 권리 지켜내야"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해 10월 20일부터 19주 동안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계속해 온 허상수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전 성공회대 교수·사진)를 만나 이번 법 개정과정에 담긴 소감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봤다.

▶마침내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됐다. 4·3유족으로서 소감 한 말씀해달라.

=6개월 전만 해도 전혀 이뤄질 수 없었던 4·3법 개정이 실현돼 너무나 놀랍고 반갑고 기쁘다. 한라산 골짜기, 오름, 중산간 마을 나아가 태평양 바다에서 희생된 4·3영령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제주도민들께 감사인사를 올리고 싶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고 국회에 절대다수의 여당이 있는데 4·3특별법 개정은 쉽지 않았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국회 앞에서 오가는 의원들로부터 들은 국회 사정은 결코 녹록한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었다. 우선 여당은 야당이라는 상대가 있어서 모든 안건을 협의하고 타협해야만 했다. 그리고 국회 입법과정은 절차민주주의 원칙아래 움직였다. 무엇보다 나라곳간을 지키는 관리들의 입장이 매우 완고했다.

▶4·3특별법 전면 개정을 하는 데 누구보다 많은 이들이 나섰다. 누가 1등공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원희룡 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등 정말 많은 이들이 나서주었다. 특히 이 분들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원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4·3법 개정 동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앞장섰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본다. 결정적으로 국회 안에서 4·3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이낙연 당대표의 뜨거운 미래입법의지가 매우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그리고 오영훈 의원의 강한 추진력과 끈기도 한 몫을 했다.

▶4·3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는 데 무엇이 가장 어려웠나?

=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얻어진 개정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였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한다"는 정부의 개정방향은 4·3 학살 피해 유족들에게 피해배상을 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말들이 돌아서 아쉬웠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제주4·3유족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위자료'라는 법률용어를 설명해 보았다.

▶4·3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4·3해결이 되는 것인가?

=4·3특별법 전부 개정은 사실상 4·3특별법 제정과 같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유족들이 염원하는 2022년부터 4·3 피해보상이 실현되려면 6개월 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4·3법 개정을 다시 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4·3 피해보상을 위한 위자료 지급기준과 방법이 정해지고 이를 4·3특별법에 담아내는 개정작업을 올해 후반기에 해야 한다. 그 사이에 위자료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4·3유족들이 똘똘 뭉쳐 이 과정을 잘 지켜보고 피해유족의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

서울=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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