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핫클릭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 가입
3월부터 보혐료 30%만 부과…학위과정·초중고 유학생은 입국일에 가입해야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2.26. 16:43:23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그간 건강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유예해왔으나 이달 28일부로 유예 조처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학위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 유학생(D-4)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소득 활동이 없는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절반(50%) 수준만 부과해왔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보험료 부과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22년 3월∼2023년 2월 40%, 2023년 3월 이후 50% 등으로 부과율을 높인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한국어, 033-811-2000: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상담한다.[연합뉴스]

핫클릭 주요기사
남양유업 '갑질논란' 후 8년간 시총 4천600억 증… 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발표' 남양유업 …
승용차 논산 저수지 추락 대학생 5명 참변 카카오 김범수 지분 5천억치 팔아 재단 설립
남양유업 '불가리스' 논란에 '개미 54억 물렸다'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테러'" 강력 반…
대기업진단 현대차·효성 총수 이달 말 바뀐다 전국 소방헬기 도색 올해부터 바꾼다
페이스북 이용자 5억명 개인정보 유출 파문 국민 65% "바람직한 장례방법은 수목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프랑스 포도농가 "냉해 막아라"
  • 겹벚꽃 활짝 핀 제주
  • 코로나19 전세계 유일한 크루즈선
  • 제주 오설록농장 올해 첫 햇차 수확
  • 16차례 분화한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
  • 제주도의회에 나란히 출석한 국가경…
  •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조례 비판' 1…
  • 제주4·3수형인 재심..흐느끼는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