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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비 미확보 사업 논리개발 시급”
버스전용차로·추자도낚시공원·EEZ 출어지원 '발목'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1. 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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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공원·서귀포항근로자복지센터 관련예산 7억 확보

올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던 주요 국비사업들이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비 지원 신청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오는 4월 이전에 해당 부처를 설득,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별 논리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국비는 1조4906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한 제주도 지원 관련 국비는 1조5086억원 규모였지만 국회 제출 과정에서 1조4839억원으로 247억원가량 감소했다. 이어 최종 67억원이 증액됐지만 전국에서 가장 적은 규모로 예산이 늘면서 국비 확충을 위한 제주도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올해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버스전용차로 시설사업, 서귀포항 근로자 복지센터사업, 추자도 해양관광 낚시공원 조성사업,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비를 확보한 사업은 4·3평화공원과 관련한 용역비 2억원과 서귀포항 근로자 복지센터 사업비 5억원 반영 등 2건에 불과하다. 도가 요구한 사업비인 평화공원 11억원과 복지센터사업 10억원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93억원(국비·지방비 각 46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인 제주시 도심의 버스전용차로 시설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노형동 월산마을~제주국립박물관(9.0㎞)과 아라초등학교~달무교차로(1.6㎞) 구간에 중앙차로제 시설을 하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자도 해양관광 낚시공원 조성사업도 22억원을 요구했으나 무산됐고, EEZ 출어경비 지원 국비 15억원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비를 확보한 2개 사업은 일단 '물꼬'를 텄기 때문에 당초보다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사업 추진 및 완료에는 무리가 없다"며 "다만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별 맞춤형 논리개발이 필요해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 마련 및 타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 증액 폭 축소도 최근 몇 년 전기차 보급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가 크게 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전국 증가 폭에 견줘 뒤쳐지지 않는다"며 "국비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신청시기 이전에 정부부처의 국비 편성 방침에 맞춰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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