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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위기극복, 재도약 2021년] (2)2공항 여론조사 어떻게
'안심번호' 돌출변수 등장… 난관 봉착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1. 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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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속적 입장조율… 예정대로 추진될지 '촉각'
언론사 통한 진행 방안 등 제안 일정 지연 불가피할듯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안심번호' 발급이라는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만나 여론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여러 논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안심번호 발급과 관련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여론조사 합의=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의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방식이 주요 골자다.

특히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조사와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조사를 각각 실시키로 했다. 이는 제주도가 도의회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장해온 성산주민 가중치 반영이 사실상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합의문 발표 당시 전체조사, 별도조사를 두고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또 다른 분란거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양측 합의문에 따르면 제주도와 도의회는 찬반 비중에 관계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론조사는 유선 20%와 무선 80% 비율로 실시되며 각 조사 시 2개 업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여론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국토부가 그대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뜻하지 못한 변수 '안심번호'=당초 제주도와 도의회는 합의문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여론조사를 완료한 뒤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 무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안심번호' 발급이 개인정보 문제로 어려워 지면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만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발급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에 발급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안심번호 발급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언론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언론사를 통해 진행한 방식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가 당초 제주도와 의회에 제안한 조건에 부합할 수 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속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안심번호 발급 문제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당초 오는 11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 제주 제2공항 '찬반'여론조사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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