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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세수 확충 방안 마련 '발등에 불'
제주도의회 '제주 세수환경 악화와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지방세수 위축 지속 전망...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 등 필요
좌 의장 "공공부분 지출구조조정·출연기관 자생력 키워야"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2.22. 1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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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제주 세수환경 악화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에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를 비롯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역외세원 확충과 신세원 확대 발굴 노력 강화 필요성이 주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2일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 요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한 후 세수확충 방안을 제시한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와 대응방안' 현안보고서(제18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11월) 제주도의 지방세수는 전년동기대비 7% 상승했지만, 지방소비세를 제외하면 5.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세수의 핵심 세목인 경기·부동산관련 세수가 동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와 내년 지방소비세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급격한 성장률 하락 효과(소득 및 소비세목 부진) ▷부동산경기 침체효과(부동산 관련 세목 부진) ▷국세환경 악화효과(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둔화) 등으로 제주의 세수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정책연구실은 세수기반 확충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규정(일몰제) 엄격한 운용 등 관리 강화▷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역외세원 확충(리스·렌트차량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 ▷지방세외수입 확대와 신세원 발굴 노력 강화(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등) 등을 제언했다.

좌남수 의장은 "악화되고 있는 세수환경 타개를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이 지속되어야 하며, 출자출연기관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체납 지방세액을 꾸준히 낮춰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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