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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내년 '달랑 1건'
매도승낙서 제출 저조... 내년 매수 계획 1필지 그쳐
도외 거주 소유자 및 공동지분 문제 매입 탄력 걸림돌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2.09. 17: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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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전경. 한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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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의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지만 매입 탄력을 위한 걸림돌 해소는 요원해보인다.

 매입 예산을 늘릴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의 매도승낙서 제출이 저조해 매수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다,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도외 거주자인 점과 공동지분 문제도 난관으로 꼽힌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15억원을 투입해 1필지(약 26만㎡) 매입에 나선다. 사업비(환경부 균특)는 매도 승낙서를 근거로 신청, 확보하고 있는데 매수 면적이 커 예년보다 내년 예산은 증가했지만 토지소유자의 매도승낙서는 1건 뿐이다.

 사유지 매수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매년 9억원 안팎에 그친다. 투입된 예산은 2015년 4억7000만원, 2016년 9억7900만원, 2017년 2억6000만원, 2018년 9억6600만원, 2019년 7억3000만원 등이다.

 지난 5년간 도의 매수실적은 공원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사유지 총 매수계획인 105필지(259만7732㎡)의 19.2%인 14필지(49만8757㎡)에 그치고 있다. 도는 올해 10만㎡ 매입을 위해 9억원을 확보, 4필지를 매입했다.

 도의 연차별 매수계획에 따르면 2026년 사업 종료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6년간 확보해야할 예산은 108억여원에 이른다. 매년 18억 정도를 확보해야하는 셈이다.

 문제는 매도승낙 신청 및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완료 시기는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이와관련 도는 수시로 매수사업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도가 매수해야할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는 공원 면적의 1.34%인 87필지 205만93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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