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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공기관 대행하며 예산 낭비"
김용범 의원, 행정시 심사서 위탁수수료 문제 제기... 절감방안 마련 촉구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1.27. 1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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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대상 통합심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수산분야 공기관 대행사업의 위탁수수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7일 열린 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위 제5차회의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집행부를 향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행수수료 절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향후 수년간 추진하는 양 행정시 해양수산과 소관 공기관대행사업 총사업비는 약 1055억원이며, 이 중 91억원(제주시 55억원, 서귀포시 36억원)이 대행수수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 수억원에 달하는 대행수수료 절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같은 대행 사업임에도 행정시별 수수료율이 다른 점을 꼬집었다.

이에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위탁수수료율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행정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을 위탁하고, 그 공기관이 다시 재위탁하는 방식의 기존 행태를 개선해 예산 절감에 나서야함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서귀포시 창업지원기관인 스타트업베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시 착한가게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확대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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