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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들 삶 갈수록 팍팍해진다
부동산 열풍에 도민 재산세부담액 5년새 갑절 증가
지방세 핵심세원 취득·레저세는 2년전부터 감소
제주도 재정자립도 2018년부터 3년동안 연속 하락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0. 07.07.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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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새 불어닥친 제주지역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도민들의 재산세 납부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취득세는 2년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도내 재산세 징수액은 2014년 840억7500만원에서 2015년 935억 6300만원, 2016년 1103억900만원, 2017년 1318억 6800만원, 2018년 1504억 4400만원, 2019년엔 1708억 1400만원으로 5년새 갑절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제주지역 부동산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3~5배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도내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2015년 12,35%(전국 4.63%) , 2016년 27.77%(전국 5.08%), 2017년 19.00%(전국 5.34%), 2018년 17.51%(전국 6.28%), 2019년 10.70%(전국 8.03%)를 보였다.

 이에 반해 부동산 거래세로 불리는 제주지역 취득세는 2014년 3199억원에서 2015년 4439억원, 2016년 5215억원, 2017년 549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부동산 투기열풍이 사그라들면서 2018년 5378억원으로 감소했고 이어 2019년엔 4785억원으로 감소했다. 레저세도 2017년 680억원에서 2018년 628억원으로 줄었고 2019년엔 626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제주지역 전자담배 수요증가로 인해 담배소비세도 감소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2014년 435억원에서 2015년 466억원, 2016년 608억원 , 2017년 628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오다가 전자담배 수요가 늘면서 2018년엔 594억원, 2019년에는 570억원으로 줄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4년 29.6%에서 2015년 29.9%, 2016년 31.2%, 2017년 33.7% 2018년 34.5%로 매년 증가해 오다가 2018년 33%로 줄어든후

2020년엔 32.9%로 하락했다.

 제주자치도는 세수 충당을 위해 앞으로 도내 투자진흥지구의 세금 감면 비율을 줄이고 목욕탕 등 기타 용수에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도민들과 투자자들이 세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마 미시행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와 리스차량 등록업체 유치 등 역외세원 확충등으로 다행히 현재까지는 전년대비 플러스 상황"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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