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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10여년째 '헛바퀴'
[공동기획 Ⅲ 아젠다 20] ①특별자치도·행정체제 개편
조세·재정 등 핵심권한 이양되지 않아 한계 봉착
풀뿌리 자치 활성화 등 행정체제개편 재검토 시점
제21대 국회 선량들 과제 '완성·관철'시켜야할 몫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20. 02.09. 1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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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와 제민일보, JIBS 등 언론3사는 4·15총선과 관련 세번째 공동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대 아젠다(의제)' 선정을 통해 정책선거를 견인키로 했다. 아젠다는 2020년에 치러지는 상징성과 그동안 실시된 20회의 선거역사 등을 감안, 언론 3사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다만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2개 항목씩 묶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대통령선거 2회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가 각각 3회씩 치러졌다. 모두 6회에 걸친 선거의 공통 아젠다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완전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준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 완성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 중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로 조세, 재정 등 핵심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분권형 선진국가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제주의 입장이다. 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특례 확보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면세특례제도 확대, 중앙권한 이양 소요비용 반영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제주대 양덕순 교수는 "현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에 자칫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이 소멸상태에 놓여 있다. 헌법적 지위 확보는 장기과제로 설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재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보다 강화된 실질적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시행 13년 여 동안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조성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이뤄냈지만 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과 실질적 권한 이양 등에 관한 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중앙정치권은 선거때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도민들을 '농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형평성 논리 등을 앞세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들의 희망을 수용하지 않거나 일부는 더딘 속도로 반영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체계가 광역 제주도로 통합되고,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체제로 전환됐다. 때문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체제로 인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실, 주민참여의 한계, 정치시장의 협소로 인한 잠재적 정치인재 배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 동안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은 정부 부처의 1차 관문도 넘지 못한는 신세가 됐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인한 여론도 작용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취지, 도와 행정시 간 행정사무 및 권한 배분 갈등, 행정시장 예고제 활성화 등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의견을 부식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이 행정체제개편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그 과정에서도 행정시의 기능강화를 위해 조직 및 예산,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점이다.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대한 자율권이 규정돼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행정시를 우선 자치단체로서의 지위 회복과 더불어 구역 조정을 통한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화 그리고 어떤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로 만들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 등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은 다시 제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0대때 미진했던 것을 21대에서는 반드시 '완성'또는 관철시켜야 하는게 선량들의 몫이다. 언론3사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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